내용증명이란? 직접적인 효력은?
내용증명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인 효력은 없으나 채권자의 의사표시의 중요한 자료로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내용에 대한 진실을 추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용의 발송 사실, 발송 일자 그리고 전달 사실까지는 증명할 수 있다. 또한, 내용증명 효력은 채권 소멸시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 소멸시효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차후에 발생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A 씨는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한다. 특별한 양식은 없다고 하니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보내려고 한다.
A 씨는 내용증명으로 자신에게 어떤 점이 유리한지 또한 직접적인 효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내용증명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걸까?
1.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쉽게 풀이하면 우체국에서 자신의 권리 행사를 위해 의사표시를 하였는가를 증명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차이는 이렇다. 우선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 일자에 내용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채무자에게 보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을 수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해 주고 발송인에게 통지해 주는 제도이다. 채권자는 변제기가 되면 채권을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정확한 의사 표현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서 발송하는 것이 좋다. 구두로도 청구할 수 있지만 더욱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2. 효력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발송 내용에 대해 진실을 추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체국이 채권자가 채권 변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정확히 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구두도 표현한 경우에는 증명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발송 사실, 발송 일자와 전달 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변제 청구를 한 사실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채권 소멸시효 만료로 이미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소멸시효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 연관 인기 포스트 >
내용증명은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된다. 내용의 진실성은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발송한 사실에 대한 것과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한 것을 증명하는 효력이 있다.
채권 소멸시효 전에 보내야 하며 구두로보다는 문서로 보내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되도록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상으로 내용증명은 무엇이며 효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