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은?
연대보증을 통해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많다.
사기죄 처벌은 형법 제347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 씨는 직장 동료 B에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서주게 되었다. 같이 일하는 사이기도 하고 아이 교육비로 사용한다고 하니 보증을 서주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몇 달간 이자와 원금을 갚는 듯하였으나 점차 갚지 않는 달이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다 B는 이직을 하게 되었고 전화도 안 받는 날이 많아졌다.
답답한 마음에 직장 동료에게 물어보니 몇 명은 A 씨와 같은 상황이었다. 빌려준 돈도 아이 교육비가 아닌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B 씨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연대보증 사기죄 성립요건은 무엇일까?
1. 사기죄 성립요건
일반 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으로 인해 사기 피해를 보았다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된다. 연대보증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요건은 생각보다 증명하기 까다롭다고 한다.
B 씨와 같이 돈의 사용 용도를 속이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자신의 경제력을 숨기는 행위 그리고 연대보증 계약서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
사기죄 고소는 자신을 기망하여 보증을 서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연대보증 계약서에 자신의 자필 서명과 본인 확인이 날조된 것이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법원에서 채무 없다고 판결을 받는다면 변제 의무가 사라진다.
2. 사기죄 처벌
사기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처벌할 수 있다.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사기죄 처벌을 받으면 전과자가 된다. 또한, 합의도 해야 한다. 지불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을 빌리는 행위나 돈의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행위 등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사기죄가 입증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보증채무무효확인청구를 제기하여 보증인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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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요건은 거짓말로 교묘하게 남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것이다. 사기죄 처벌은 형법 제347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만약 연대보증 사기로 피해를 보았다면 금융감독원 1332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상담을 통해 무료 변호사 자문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적극 활용해 보길 바란다. 이상으로 연대보증 사기죄 성립요건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