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이란?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이다.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소송서비스를 시작였으며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신속성, 편의성, 투명성, 안전성, 친환경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소송문서의 제출과 비용 절감에 있어 효율적이며 신속성과 투명성으로 올바른 사법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다.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절차와 같으며 소송 절차의 특성에 따라 제약사항이 일부 추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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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소송은?
전자소송시스템은 소송에 있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법원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류제출, 송달문서확인, 소송비용납부, 사건기록열람, 나의 사건관리, 제증명 발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소송은 신속성, 편의성, 투명성, 안전성, 친환경 등을 그 장점으로 꼽고 있다.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인해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여 신속하고 편리하다.
소송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재판 절차의 신뢰가 확보는 투명성이 보장되며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 기술로 보호되므로 안전하다. 소송에 있어 사용되는 종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 절감 뿐만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2. 제공 서비스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각종 서류제출에 유리하다.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주요 서비스로는 서류검색, 민사서류, 가사서류, 제출내역, 회상파산서류, 특허서류, 행정 서류 그리고 회신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송달문서 확인도 가능하다. 법원에서 전자송달한 각종 문서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체송달문서, 미확인 송달문서 그리고 판결문 전자송달 신청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송달받은 문서의 온라인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은행 방문 없이 인지액, 송달료 그리고 보관금의 소송비용을 직접 인터넷으로 낼 수 있으며 인지의 경우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자신의 전자 소송 진행현황을 조회하고 사건과 작성 중 서류관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의 제증명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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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은 편의성과 신뢰성 그리고 투명한 사법 서비스 구현을 위한 것이다.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 소송과 특허 소송절차와 같다. 다음 시간에는 사용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