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무료양식 효과적인 작성방법
차용증 양식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 갚지 않을 경우 위약금 약정, 기한 및 조건이다. 차용증이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불리며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과의 합의로 성립한다. A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부터 난감한 부탁을 받았다.
아이 학비 문제로 돈이 필요해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다. 마침 그간에 모아놓은 돈이 있기는 한데 막상 빌려주려고 하니 마음이 불편하다. 어렵게 모은 돈인데 안 갚는다면 어떡하지? 혹시나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빌리는 것은 아닌가? 친한 사이인데 안 빌려 주기도 뭐하고 빌려주기는 찜찜하다. A 씨는 차용증을 써서 공증받기로 했다.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걸까?
1. 차용증 양식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생길지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과 공증의 과정을 거친다면 효력이 강화되어 만약에 생길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효과있는 차용증 양식에는 들어가야 할 요소들이 있다. 계약 당사자 간에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위약금 약정, 기한 그리고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별명이나 애칭을 사용하는 것보다 실명과 주민등록 번호,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정확히 써야한다.대리인이 있을 경우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차용증 양식 기재 내용 중 채무액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쓰는 것이 좋다.
이자 작성 시 합의에 따른 무이자 대차는 표시해주는 것이 좋다. 이자가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는 법정이율인 5%가 적용된다.
단, 이자제한법을 근거로 연 30%가 넘는 경우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 무효로 한다. 변제기는 연, 월, 일을 정하여 적는 것이 좋다. 단 약정이 없는 경우는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조건 기재에 주의해야 할 점은 막연한 조건은 달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위약금을 약정해 두는 것이 좋은데 위약금이 부당한 경우에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2. 무료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상기된 사항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면 된다. 가능하면 공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돈을 빌려줄 때에는 변제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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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에 신뢰가 중요하다. 아무한테나 힘들게 모은 돈을 빌려줄 수는 없다. 가족 간에도 금전 거래는 피하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므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게 된다면 차용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해야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상으로 차용증 양식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과 효과적인 작성방법을 알아보았다.